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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thebell note]

연혜원 기자공개 2016-01-25 10:04:00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2일 08: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사후면세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세금을 즉시환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웃지 못할 이유다.

사후면세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얘기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사전면세사업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세청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사후면세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요지다. 그 과정에서 나온 대표적인 정책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장 6조'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일정금액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한 금액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포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이 같은 즉시환급제 도입에 대해 사후면세사업자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11월 말 입법예고 때부터 지금까지도 당국이 관련 시스템 개발과 면세 회계기준에 대해 어떤 명확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처음부터 기대는커녕 의구심부터 들었다는 게 관련 사업자들의 얘기다.

정부가 면세사업에 관한 정책을 내놓는 과정을 지켜보면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늘 배제돼 있다. 과거 2013년 사전면세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할 때도 사업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문을 닫게 된 면세사업장들은 인력을 이전 시키고 재고를 처리하는 데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를 내놓는 과정에서도 관련사업자들은 또다시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다 갑작스럽게 정책개정을 통보받았다. 결과적으로 개정안 발표 직후 면세환급대행업체들이 부랴부랴 즉시환급 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업계혼란만 가중 됐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해도 현장과 괴리가 크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면세시장을 키우고자 한다면 정부는 이제 그만 명령하기 전에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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