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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 승격'의 의미 [thebell desk]

이승호 벤처중기부장공개 2017-04-06 08:15:0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31일 08: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대선주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대선 주자들도 중소기업부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요 정책과제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전달한 뒤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가 전달한 정책과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지원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중소기업 R&D 예산 30% 수준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이다.

중소기업계에 온풍이 불고 있는 이유은 간단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경제의 성장축이 대기업 중심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동했다기 보다 중국의 발빠른 추격으로 국내 주요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산업까지 한국의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벤처·중소기업이 급부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중소기업부 승격이 논의 됐으나 결국 좌절됐다.

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중소기업부 승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의 중소기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전 업종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업무 유사성과 정책 중복, 거시적인 정책조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청은 주요 국정 의제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발언권도 없다. 그마저도 박근혜 정부들어 중기청장이 청 단위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에도 참석하게 됐다. 이렇다보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 350만개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 대기업의 하청업체, 저임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속 구인난, 일감 몰아주기…. 현실과 동떨어진 벤처 및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가 너무 커 보인다. 반쪽짜리 중기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부 승격이 그 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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