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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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없는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 [thebell note]

정지연 기자공개 2018-04-18 15:05:36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08: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의 설정액이 공모펀드의 설정액을 넘어선 지 2년. 공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가입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1억원이라는 여윳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수만이 금융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정작 금융당국이 외치는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이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들은 투자할 만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도, 투자자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성과보수 펀드를 선보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 현재 설정된 성과보수 펀드는 12개. 전체 설정액은 500억원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본보수만 받아야하는 운용사와 운용기간과 수익률이 높을 수록 운용보수가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투자자 모두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입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1억원이라는 최소 가입금액의 장벽을 500만원으로 낮춰 일반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 투자의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를 근거로 한 헤지펀드 편입 요건 제한, 성과보수, 환매 등의 문제로 운용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재 설정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는 단 두개. 투자자를 위한 규제가 장애물이 되어 투자를 막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공모펀드 설정액을 훌쩍 앞질렀다.2017년 말 사모펀드 설정액은 285조9726억원, 공모펀드 설정액은 211조2188원이다.

이런 식이라면 공모펀드 활성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과녁에 화살을 맞추는 것과 화살을 쏜 뒤 과녁을 그리는 것은 천지차이다. 지금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들은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이 정책들이 정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투자자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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