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20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자 교체를 추진 중인 금고 입찰 평가 항목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이다. 서울 시민들의 세수를 토대로 운용되고 있는 부문인 만큼 금고 운영자 교체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진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항목 배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해당 항목의 점수를 가를 '키'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방세입금 '트랙레코드(납부실적)'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편의성 배점의 한 항목인 서울시내 지점 수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비슷한 수량의 점포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과거 지방세 처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객 확보 노력을 기울였느냐가 해당 항목 점수를 높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4대 시중은행 점포수 비슷, 변별력 찾기 어려워

103년만에 1·2금고 복수 사업자 선정이 시작된 서울시금고 입찰은 총 다섯 가지 평가 배점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등이다.

이 중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배점 항목은 서울지역 내 자치구별 영업점 현황과 오는 2019년 계획하고 있는 영업점 수(무인점포 포함),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들 3개 세부 항목에 개별 배점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지만 일단 점포수의 많고 적음이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평가다.

정작 참여가 유력시되고 있는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서울시에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업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해당 항목 배점표에 포함돼 있는 2019년 말 기준 예상 지점 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로 분석된다. 결국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는 지점수 배점 항목이 변별력이 그리 크지 않은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가장 많은 영업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역시 서울시금고를 운영해온 우리은행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은 서울에 총 360개 지점을 확보하고 있고, 출장소 42개를 포함하면 총 402개다. 국민은행은 333개, 하나은행 319개, 신한은행이 314개로 뒤를 이었다. 출장소까지 포함하면 순위가 다소 달라진다. 우리은행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377개, 신한은행 352개, 하나은행이 351개다. 이 경우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서울시금고의 또 다른 입찰 경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서울시 지점수가 여타 시중은행 대비 크게 적다. 이 기간 기업은행은 서울시내 지점이 198개, 출장소를 포함하면 206개에 불과하다. 농협은행은 지점 219개이고, 출장소와 영업소 및 사무소를 합치면 총 228개 점포를 갖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만 농협저축은행 등 지점도 포함한 숫자다.

배점 기준에 포함되는 또 다른 항목인 2019년 말 기준 예상 점포수를 고려해도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 가능하다. 올해 가장 많은 신규 지점 확보를 계획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총 15개를 개설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4~7개, 하나은행은 8개, 농협은행은 6개 등이다. 올해 개설 지점수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우리은행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여타 은행보다 많은 서울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세입금 '트랙레코드' 편의성 점수 핵심 지표

이를 볼 때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점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지점수보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입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 내역을 일컫는 것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세입금을 모두 포함한 실적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삼았다. 2015~2017년까지 3개년간 실적이 대상이며 수납건수와 수납액에 개별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각 은행들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내역을 '대외비'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존 사업자를 맡아왔던 우리은행이 가장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나온다. 서울시금고 운영을 도맡아온 만큼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실적 역시 가장 많을 것이란 관측에 따라서다.


하지만 지방세입금 납부는 고객이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각기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사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지방세 납부 지정은행이 있더라도 수납 창구는 개별 고객이 이용하는 은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유리한 항목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방세입금은 주택취득세와 주택보유세 차량취득 및 보유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금고 평가 항목에서 말하는 수납처리 능력은 일례로 시민이 개별적으로 특정 은행에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해 두거나 특정 은행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은행에 잡히는 실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시중은행들이 과거부터 각기 카드사를 내세워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성을 올리는 각종 행사를 해마다 진행해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방세 결제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일정 부분 캐쉬백을 해주는 이벤트 등이다. 해당 이벤트 등을 통해 앞서 얼마나 많은 이용 고객 실적을 확보했느냐가 지방세 수납처리 능력 점수를 높이는 키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시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또 다른 배점 항목인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도 사실상 변별력은 크게 없을 것이란 평가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전략을 토대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항목은 과거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과 휴일 등에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을 얼마나 제고했는지, 또 정보기술을 활용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