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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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암호화폐 ICO '적정성' 검토 지시 규제 완화 시동 걸 듯…업계, 기대감 '솔솔'

안경주 기자공개 2018-05-11 08:17:25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4: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 암호화폐 규제인 ICO(Initial Coin Offerings·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와 관련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원장이 그간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사실상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향후 ICO 허용,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금감원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암호화폐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ICO 전면금지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의 정책기조와 무관하게 ICO 정책과 관련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윤 원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해 블록체인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권 내부에선 이번 지시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염두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원장은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등 무조건적인 규제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윤 원장은 "정부는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가격 급등락에 비춰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힘들다"고 발언하며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윤 원장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ICO 전면금지 문제를 우선 거론한 이유는 뭘까. 이는 금융위에서 ICO를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9월 발표했지만 그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ICO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직접 금지할 법 근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금융위의 정책기조만 변화면 언제든지 'ICO 전면금지'에서 'ICO 허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원장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ICO를 시작으로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암호화폐업계 현안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 1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 원장의 의중이 암호화폐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업계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윤 원장의 발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개방적이고 원칙적이지만 시장(현장)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합리적인 규제를 주문해 왔던 만큼 향후 금감원이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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