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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號 금감원, 보험사 실태점검 '강도' 높일까 하반기 사업비 운영 실태 점검…"소비자보호·감독기능 강화 강조"

신수아 기자공개 2018-05-17 13:43:5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6일 16:4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 원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보험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검사 업무를 강조해왔던 윤석헌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 점검인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전 보험사를 상대로 운영 실태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비 사용 내역과 사업비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진행했다. 한동안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쳐 온 메리츠화재·삼성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이 대상이었다. 상품과 채널별 인센티브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과도한 수수료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올해 들어서도 전 업권을 상대로 과도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을 이어온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人)보험의 기본 판매 수수료는 월납보험료의 200%수준인데 반해 일부 보험상품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업체의 수수료가 최대 500%~600%까지 치솟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신상품이 출시되면 자체 설계사 뿐 아니라 독립대리점(GA)채널을 통해 초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이때 판매의 성패는 흔히 시상과 수수료 등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은 자칫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들의 지나친 출혈 경쟁을 불러와 사업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하반기 실태점검이 예고된 상황에서 업계는 어느 때보다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의 핵심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검사하는데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사들에게 건전성 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유인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금융 현장에서 직접적인 검사를 통해 힘있는 감독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윤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사전조사와 준법성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사업비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소비자 보험 관점에서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하반기 예정된 실태점검이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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