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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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경전철의 교훈 [thebell note]

이상균 기자공개 2018-06-29 08:16:51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8일 08:3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29일까지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경쟁은 치열하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컨소시엄 후보만 8곳이다. 지하철 운영사를 비롯해 시중은행, 증권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운영사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를 연상케 한다. 뼈저린 경험을 한 의정부시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보전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고 결국 여러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정상화가 멀지 않아 보인다.

의정부시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부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 평가 배점은 자금조달 70점, 운영능력 평가 30점으로 구성됐다.

아무래도 자금조달 배점이 높다보니 조달 금리를 얼마나 낮게 설정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벌써부터 금리가 연 3%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대형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엄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달 금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조달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운영사에게 배정하는 예산을 줄이는 컨소시엄이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조달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출혈을 감수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운영사에게 떠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우이신설경전철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전임 서울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 욕심에 설계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다. 공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설계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준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시공사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서울시의 강력한 중재와 요청 덕에 어렵사리 지난해 개통을 했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경전철이 갑자기 멈추고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 지연으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운영사들에게 제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사인 우진산전은 경전철 제조사로 운영 경험이 전무했던 곳이다.

의정부시는 우이신설경전철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저렴한 비용만 믿고 운영사를 선정했다가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더 큰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의정부시가 단순히 비용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컨소시엄이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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