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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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택거래 활발, 중개인도 존재"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빈부격차도 발생

이상균 기자공개 2018-07-02 08:07:26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8일 18: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북한의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합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업자들도 나타나는 등 점차 자본주의 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개최한 '북한의 부동산 제도와 주택시장 및 북·중·러 접경지역 분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주택은 개인과 국가소유로 나눠지지만 개인소유는 건국 이전 주택만 인정한다"며 "이마저 낡은 주택을 헐고 다시 지으면 국가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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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엄밀히 말해 주택 거래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거래하는 것"이이라며 "불법이긴 하지만 김정은 시대 이후에는 단속을 크게 줄이는 등 주택거리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합법화의 수순을 밝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둥에서 만난 북한 사업가는 북한 주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주택이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가 되면서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며 "이 때부터 평양에 방 1칸짜리 주택은 100달러, 2칸짜리 주택은 200달러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식량 배급뿐만 아니라 주택 배정 시스템도 무너뜨렸다"며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고 관행상 집값의 5%를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은 북한주민들에게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곳이 평양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 시기에는 집값이 10배 가까이 뛰면서 건설 붐이 일어난 평양 내에서도 본평양, 서평양, 동평양 등 지역구분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강남으로 간주되는 곳이 서평양이며 이중에서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곳을 본평양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내에서 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전기, 난방, 온수가 잘 나오고 지하철이 가까이 있느냐 여부"라며 "일례로 평양화력발전소 옆은 전기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이후 북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북한의 건물 밀집도가 6개월 단위로 상승했다. 아파트가 많아지고 평양의 야경이 밝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발전소를 다수 건설하면서 북한의 전력난이 상당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과거와는 체질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재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의주 채하시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이곳에 12동의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놀라운 점은 아파트 짓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3년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아파트 1개동을 짓는데 5~10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자금력이 풍부한 개인들이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고 이들 덕분에 자재조달이 원만했다는 얘기"라며 "자본주의 매커니즘이 발생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에서는 주택을 짓는 주체도 국가에서 점차 기관과 개인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가 집을 짓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를 평양철도, 보위부 등 기관에 배분해 주택을 건설한다. 최근에는 자금력을 갖춘 개인들이 가세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분양까지 한다"며 "간부들도 부동산 이권에 점차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뛸수록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싹튼다"며 "이는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시장화가 이뤄지고 자본주의 체제로 점차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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