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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평가위, 연내 '제4 신평사' 허용 검토 4분기 신평업권 평가 계획…신평사 3사 구도 유지 '촉각'

양정우 기자공개 2018-07-13 10:15:5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1일 14: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금융업 평가위)가 오는 4분기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업태를 진단해 신규 신평사의 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업 평가위는 오는 4분기 신용평가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산업 전반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 평가위를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 평가위가 오는 4분기 국내 신평업계에 대한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업은 향후 금융업 평가위가 다뤄야 할 주요 업권으로 규정돼 있다. 평가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매년 개최하는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 △신용평가업 가운데 한 업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국내 신용평가업계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사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돼 있다. 이들 신평사는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과 실적 규모를 대등한 비율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착화된 3사 구도를 업계 안팎에서 불거진 부정적 이슈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업 평가위가 국내 신용평가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단순히 신평사 3사 체제가 굳어져 있다는 이유로 제4 신평사를 허용할 수는 없다. 평가위는 진입정책에 대해 '금융산업의 경쟁 유도'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신평사의 시장 진입으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제4 신용평가사 허용에 대해 전향적 결론이 내려질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금융업 평가위를 발족한 취지가 보수적인 국내 금융산업의 문호 개방이기 때문이다. 경쟁 극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금융업 평가위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거친 후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도를 진단할 방침이다. 만일 평가위에서 특정 업권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면 신규 인가 등 경쟁 촉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위가 가장 먼저 짚어볼 업권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이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오랜 기간 신규 인가가 없었던 만큼 진입장벽이 높았던 섹터로 꼽힌다. 이어 오는 4분기 신용평가업과 은행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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