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예대율 상승 부담 커졌다 개정된 감독규정서 개인사업자대출 우대 가중치 제외
김선규 기자공개 2018-07-17 14:35:2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대율 규제 확정안이 올해 1월 발표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보다 강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기업대출로 묶이면서 예대율 우대 가중치 적용이 예상됐던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이 중립적 적용으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예수금 확대 및 대출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생산적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후속 조치로 일부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12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예대율 가중치 조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개편방안보다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금융 취급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이전에 비해 15% 상향조정한 반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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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에서 별도로 분할해 예대율 가중치를 중립적으로 재조정했다. 1월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해 우대 가중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성격이 짙고 생산적금융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대출이 많기 때문에 우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중 일부는 사업장 운영에 관한 대출도 있기 때문에 대출 경색을 우려해 (-)마이너스가 아닌 중립적인 가중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규제로 묶인 돈인 개인사업자대출로 이동한 것도 가중치 재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상반기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이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에 나선 상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가 개편방안과 달리 우대조건이 빼지면서 각 은행들은 예수금 확대 및 대출자산 운용 전략을 다시 짜는데 분주하다. 개입사업자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했을 경우 예대율은 종전에 비해 평균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대 가중치가 제외되면서 예대율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은행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이 5대5여서 가계대출에서 가중치가 15% 상향조정되더라도 기업대출에서 15% 하향조정되면서 상쇄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예대율에 비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중립적으로 재조정되면서 예대율이 0.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말 기준 평균 42.3%다. 국민은행이 56.7%로 개인사업자대출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하나은행(42.9%), 신한은행(40.5%), 우리은행(29.4%) 순으로 높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우대 가중치에서 제외되면서 그만큼 예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대출 중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서 가중치 재조정에 따른 예대율 상승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수금 확보 방안을 통해 예대율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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