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17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국은 금융소비자국 산하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격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정된 예산, 조직에서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 업무를 강화하려다보니 반대급부로 자본시장국 위상이 저하된 셈이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서민금융 등을 담당하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신설된 금융소비자국은 분산된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한다.

핀테크 육성 등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9명을 증원한다.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금융과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로 편제된다.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한다.

*조직개편 전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금융소비자국으로 흡수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여러모로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국의 위상이 격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관이 준국장~국장급이라고는 하나 별도의 국으로 있는 것과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있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자본시장국은 기존 조직을 유지했으나 금융소비자국으로 흡수됨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낮아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정책관이 준국장 또는 국장급이라고 하지만 별도의 국으로 있는 것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등으로 구성된 국·실급 부서다. 금융투자사와 증권시장 질서유지 등을 주 업무로 맡고 있다. 임종룡 전 위원장 시절인 2015년에는 보험과, 연금팀 등 금융서비스국으로 분산돼 있던 연금정책 기능을 가져오면서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국으로 흡수됨에 따라 시장 육성보다 소비자보호 등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회계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등을 소비자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정시장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직개편 후

자본시장국이 격하된 배경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예산·조직 한계가 지목되고 있다. 금융위 조직 자체를 확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와 혁신기능을 강화하려다 보니 다른 조직의 위상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조직개편이 자본시장 업무기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지주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국의 형태가 좀 더 오래 유지됐으면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며 "현재 은행지주는 주로 캐피탈업과 기업·투자금융(CIB)을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당국의 자본시장 업무기능이 약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