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13일 14: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은 한동안 정치권의 관심대상이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미사용 포인트와 잔액이 카드사의 낙전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낙전수입 챙기기 논란은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였다.

이 같은 비판이 지속되자 여신금융협회와 8개 전업카드사는 지난 2011년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등 낙전수익 200억원을 모아 신용카드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인력미비 등으로 집행실적은 10%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다. 기금도 2011년에 200억원을 조성한 후 일회성으로 끝났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서 여신협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미사용 포인트를 재단에 기부토록 아예 법으로 못 박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출범했다. 정치권의 팔 비틀기로 탄생한 일종의 관제재단인 셈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일반적인 공익재단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다. 여신협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8개 카드사 대표가 이사를 맡고 있다. 법규상 협회가 재단의 설립주체인 만큼 카드사 대표들이 모두 이사회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8개 카드사가 참여한 덕분에 신생재단임에도 규모가 제법 된다. 재원은 지난 2016년도 전체 소멸포인트 중 가맹점 적립분 등을 제외하고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 규모를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사업연도(2017년 3월 20일~12월 31일)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266억원, 작년 말 총자산은 146억원이다.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한 곳은 단연 업계 1위인 신한카드(36억3278만원)다. 현대카드(36억2577만원)와 삼성카드(35억820만원)도 신한카드에 버금가는 금액을 기부했다. 가장 출연금이 적은 곳은 BC카드(12억3984만원)다. 전반적으로 카드사 사업규모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관제재단에 가깝지만 운영은 생각 외로 잘 굴러갔다. 아직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내 비영리법인 평가기관인 '가이드스타'의 재무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일부 지표에서는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 재단은 신용카드업권 특성을 반영해 신용카드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청년 대상 신용카드 햇살론 지원 △영세가맹점 미소금융 금리우대 지원 △낙후지역 아동시설 지원 및 장애, 희귀난치성 어린이환자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력은 햇살론 지원이다. 작년 한해 목적사업비(공익사업비)의 66%인 80억원을 썼다.

작년 사업연도에 쓰인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는 123억원, 이 중 120억원이 목적사업비로 사용됐다. 출연금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비용 비율(목적사업비/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은 97.63%에 달했다. 이는 금융권 공익재단들 중에서 최상위권 수준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해체 또는 재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하나·KB국민·BC·롯데·우리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영세 소상공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해체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공익재단으로 재설립하자는 의견이다. 재단의 수백억 원 기금을 중소·영세상공인 대출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사회공헌담당 관계자는 "보통 관제재단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정권이 바뀌면 시들기 마련이지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공익사업 진행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잡음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설립된 지 1년여 남짓한 재단인데다 벌써부터 존폐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 향후 몇 년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