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3일 18: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13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민간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개발(디벨로퍼)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대책이 고강도 규제라 평가했다. 다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무주택 실수요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금융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수의 디벨로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강도 높은 대책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과열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봤다.

국대 최대 디벨로퍼인 엠디엠그룹의 구명완 사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세력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를 막는데 초점을 둔 것 같다"며 "금융 규제 강화가 투기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부동산개발협회 사무국장은 "다주택자·갭투자자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규제"라며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자도 주택 구매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은 "정부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책을 준비하는 등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며,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책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하락과 신규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결국 주택가격도 다수 시장참여자들의 매도·매수로 결정되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양측이 막혀 물건이 더 귀해지고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금이 높아지지만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는 매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국장은 "청약을 할 때 당해 지역 무주택자가 우선이며, 이미 다주택자들은 참여가 어렵다"며 "실수요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등에서 분양하는데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중에서는 그린벨트 개발보다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그린벨트 개발의 경우 환경 훼손뿐 아니라, 개발을 한다해도 교통 불편 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 사장은 "공급 대책의 원칙은 대부분 바람직한 것 같다"며 "다만 합리적인 용적률 상향 방안, 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 시장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다수의 지방 시·군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업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요마저 차단돼 지방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 사장은 "서울 및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