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총수익스와프(TRS) 위반 증권사 공개였다.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TRS에 대한 꼼수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이목은 당국의 칼끝에 쏠리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증권사보다 실제 TRS를 부당 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한 대기업이 타깃일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금융감독원의 '패'를 받아든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TRS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17곳이 공개된 건 지난 13일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온 TRS의 법 위반 사항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초대형 IB 5곳과 함께 중소형 증권사 상당수가 리스트에 포함됐다. 갑작스런 결과 발표에 이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증권사 IB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위반 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TRS라는 금융기법 자체보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측면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위반 사항이 보고 누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무자들은 TRS 관련 보고가 의무 사항인지도 몰랐을 것"이라며 "다만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TRS 거래를 진행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더라도 TRS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TRS 규제를 둘러산 우리의 몫은 여기서 끝났다"라며 "향후 공은 공정위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이번 TRS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정보사항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TRS 규제의 실질적 타깃이 증권사가 아닌 대기업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외형상 조사의 발단은 효성그룹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TRS 방식으로 퇴출위기에 처한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논리였다. 시장 관계자는 "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TRS를 부당 거래에 활용한 여타 대기업들도 같이 문제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조사 자료를 받아든 공정위가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 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과거 몸담았던 경제개혁연대에서 TRS 거래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효성 뿐만 아니라 SK, 삼성, 현대차, CJ 등 TRS를 활용해 왔던 대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TRS를 활용한 부당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 TRS를 문제삼아 대기업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도 공정위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