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1월 15일 1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과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국회 공론화를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미래연구소로 복귀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선동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임무로,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기업은행이 전담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간의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논의됐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정책금융기관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구체화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이 많고 비효율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금융기관 재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8월 창업·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로 인해 금융위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선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국회에서 힘을 보태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과거 정부 주도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추진했지만 소관 부처 반대에 부딪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정치권 로비로 인해 무산된 경험이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금융기관 재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한 김기식 전 원장도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 조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2일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기관 간 업무·기능 중복, 과도한 대기업 여신, 기업구조조정 부담으로 인한 기능과 역할의 비효율 등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과도하게 나눠져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재편해 정책금융체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에서 구조조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분리하고, 기업은행은 일반여신에 대한 부분만 민영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 재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위 산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