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강요하는 사회...위기의 국민연금 [thebell desk]
김용관 자산관리부장공개 2018-12-10 09:15:1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7일 08: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명대에 겨우 턱걸이했다고 한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소라고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떨어졌다. 여성이 가임기간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닥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27년부터 전체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했으나 지금 상황이라면 꿈같은 소리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예측한 경제 전망, 연금 지급 계획 등 모든 전망은 다 휴지 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 2012년 5000만명을 돌파했던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0년대 초반이면 다시 4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연히 생산가능한 인구 비율도 급감하고 있다.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본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절벽 개념을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조만간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3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0건(5.6%) 감소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고용 불안과 주거 불안은 출산의 충분조건인 결혼을 포기하게 만든다. 특히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머리 하나 누일 공간 없는 곳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사치다.
더 큰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독박 육아, 독박 가사 등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출산은 개인의 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매우 어려운 결심인 것이 현실이다.
삶의 질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 경쟁적으로 내몰리는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도 부담스럽다. 아울러 각종 소년 범죄와 폭력 등에 노출된 사회 속에서 자식 키우기 힘들다는 점도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 아파트 추락 사건' '## 광안저스 피해자 속출' '%% 소년 살인사건' 같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간 정부 대책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애 하나 낳으면 100만원 지급' 같은 선심성 지원에만 집중했다. 실제로 첫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무려 126조원이 출산 정책에 투입됐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 정도 되니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됐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한국 사회는 이제 노인 사회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할 시절이 임박했다. 2050년정도에는 연금 가입자와 연금 수령자가 역전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라면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수입이 균형을 이루려면 소득의 30%를 떼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의 30%를 낸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손자 세대들이 있을까. 결국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못하면 모든 공적 연금 제도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그럴 능력은 있는걸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출산을 장려할만큼 성숙한 환경을 만들수 있을까. 한정된 자원, 치열한 경쟁, 불안정한 성평등,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남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래저래 답이 없다. 국민연금 해지해서 이민이라도 가야하는 걸까. 나는 우리 자식에게 이민을 권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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