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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팀 늘린 까닭 대부업총괄팀 신설, 8개→9개 확대…감독·검사기능 병행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19-02-20 09:31:40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8일 13: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국 소속팀을 1~2개씩 통폐합하는 등 15개 팀을 줄인 가운데 여신금융검사국은 오히려 8개 팀조직이 9개로 늘었다. 여신금융감독국으로부터 대부업감독팀을 넘겨받아 대부업총괄팀을 신설한 것. 감독·검사부서를 분리하는 금감원의 기본 조직개편 방침과 반대라 눈길을 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5개 팀 감축(18개 폐지, 3개 신설)과 정원동결을 핵심으로 한 팀조직 개편 및 팀장급 인선을 지난 13일 완료했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비효율적 조직운영 문제를 지적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총 34개팀을 줄여 팀장자리를 283개로 감축했다.

이번에는 검사·조사부서의 팀 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했다. 일반은행검사국은 검사7팀이, 특수은행검사국과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은 각각 검사5팀이, 보험영업검사실도 검사3팀이 없어지는 등 대부분의 검사부서에서 한두 개 팀이 통폐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팀은 담당회사별로 1팀, 2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업무성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원을 유지한 채 팀조직을 줄이려면 검사부서 내 팀을 통폐합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신금융검사국의 경우 전체적인 축소 분위기 속에서도 팀이 오히려 늘었다. 대부업총괄팀이 신설되면서 8개 팀이 9개로 확대 개편됐다. 이웃부서인 저축은행검사국, 상호금융검사국은 각각 6개팀이 5개로 축소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금감원 여신금융부서

대부업총괄팀은 과거 여신금융감독국 산하에 있던 대부업감독팀을 떼어내 여신금융검사국으로 이전, 검사기획 기능을 추가해 신설한 팀조직이다. 주 업무는 대부업 등록 및 실태조사, 영업행위 감독 등으로 검사국보다 감독국에 더 어울리는 부서다.

이는 기존의 금감원 조직운영 방침과도 차이가 있다. 지난 수년간 금감원의 팀조직 개편은 감독기능과 검사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IT·핀테크전략국 산하의 IT총괄팀이 디지털금융감독팀과 검사기획팀으로 분리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감독업무과 검사업무가 뭉쳐져 있다 보니 비효율이 생겼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대부업총괄팀 신설과는 반대방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자산·자본규모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들만 감독권에 들어왔고 그 수도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대부업 실태조사 및 등록과 검사업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신금융검사국의 팀조직이 늘어난 만큼 여신금융감독국 팀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 수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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