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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onference]"정부 차원의 자본 협력 통해 한·중 관계 구체화"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산업 교류 넘어 새로운 분업 구조 모색할 시기"

정유현 기자공개 2019-05-24 14:24:58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4:2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향후 자본시장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처럼 한·중간 산업 부문 협력을 이야기에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금융 자본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본을 섞지 않으면 진정한 한·중 협력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박승찬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사진)은 2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더벨 차이나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시장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2019 thebell CHINA conference25

그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있다보니 밖에서 모르는 측면이 있다"며 "중국이 개방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 유럽 국가 등과 함께 민간 차원의 혁신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허가아래 2015년 3월 알리바바가 이스라엘의 디지털 미디어, 반도체, 사이버 보안 등 전문 벤처투자사인 JVP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이스라엘 로봇 연구원, 중국-이스라엘 혁신 창업기지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는 산업 분야 교류가 대부분이다.

박 소장은 "한·중간 협력은 과거 산업간 분업에서 산업내 분업, 최근 품목 내 분업으로 심화됐다"며 "양국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협력보다는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분업 구조를 다시 모색해야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ICT산업 급성장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며 "개방 혁신의 방향속에 한·중 정부 차원의 금융 자본 협력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민간 차원에서 중국과 금융 자본 협력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공동 펀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 공동 기술 벤처 설립 및 단일 펀드 설립 △한중 양국 공동 펀드 설립 및 별도 운용사 형태 △양국 공동 단일 펀드 설립 및 공동의 단일 운용사 선정 형태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한중이 금융 분야에서 연애를 했다면 이제는 자본 협력을 통해 결혼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프레임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부분은 민간과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나 홀로 성장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간 틀을 깨면 다른 시도가 가능해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발표 전문>

현재 변화의 흐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글로벌에서는 중국 경제의 자체적인 둔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지고 오는 직접적인 것들보다 간접적인 부분이 한국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화웨이 문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중간에 끼어서 오는 위협 들 간접적인 것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경제는 4마리 회색 코뿔소라고 칭하는 지방부채, 기업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이 문제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에 가서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과거에 도드라지지 않았던 가계 부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하우스 푸어가 현재는 도드라지지 않지만 이 문제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 향후 자본시장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기업 도산 증가 및 상황이 악화되는 등 대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경제의 대변화에 따른 향후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중국은 신 성장 산업 GDP 비중의 목표는 2020년 15%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 성장 동력 산업에서 중국은 변화를 모색해서 혁신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성장 동력 부문에서 개방형 구조로 변화가 진행중이다.

중국은 ‘선허용, 반규제'형태의 규제 프리존(Free Zone)과 규제 샌드박스를 (Sandbox)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서 신기술 혹은 혁신기술의 경우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 그 파급력을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다 보니 밖에서 모르는 측면도 있다. 중국이 말하는 ‘국가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이름으로 시진핑 정부의 주요 기술 혁신 아젠다가 있다. 바로 2+1+6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은 생각이 많아진다. 중국은 지금 개방 혁신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지금 개방 혁신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스라엘,중국-유럽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간 이야기는 구체화 된 것이 없다. 중국이 신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한·중간 접점을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기술을 판매하는 형태가 기본적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또 스핀오프(Spin-off) 형태의 한중간 개방형 혁신 협력도 필요하다. 각 국 기술혁신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환경 및 기술적 제한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떨어질 경우 한중 양국기업이 공동의 혁신기업을 설립해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다. 혁신 기술의 확장성과 사업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중간의 협력은 1.0에서 3.0으로 진행했다. 과거 산업간 분업이었다면 2.0은 산업 내 분업 형태였다. 3.0은 품목 내 분업으로 심화됐다. 과거 한국이 중국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우리가 IT 제품을 수출했다면 2.0 버전에서 중국이 IT산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3.0 들어 품복까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양국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협력보다는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경쟁에 의한 새로운 분업 구조를 다시 모색해야할 시기다.

중국 ICT 산업 급성장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을 응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야한다.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ICT 성장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기업과 섹터 협력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다음에 일어날 것을 준비해야한다. 신흥 산업, 신소재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말하는 신 성장 산업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신 성장 동력이 거의 같다.

정부 차원의 금융 자본 협력을 제언한다. 단순히 산업간 협력 이야기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과거 민간차원에서 금융 자본 협력이 이뤄졌다면 정부 차원의 공동 펀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한중 양국간 공동 기술 벤처 설립 및 단일 펀드 설립, 한중 양국 공동 펀드 설립 및 별도 운용사 형태, 양국 공동 단일 펀드 설립 및 공동의 단일 운용사 선정 형태 3가지가 있다. 앞으로 방향성은 중국과 한국의 자본이 섞이지 않은 협력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연애만 했는데 자본 협력을 통해 결혼하지 않으면 진정한 한중 협력 성과가 나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프레임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부분은 민간과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 플랫폼 협력도 중요하다. 중국 4차 산업 형명 말하는데 빅뱅파괴, 리버스 혁신 등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나 홀로 성장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중간 틀을 깨면 다른 시도가 가능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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