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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집중조사 [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은행들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고위험 파생상품 발행·판매 현황도 조사 대상

김수정 기자공개 2019-08-14 08:08:36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2일 14: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둘러싸고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당 DLS 판매 내역과 투자자 수 등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외에도 환율 연계 DLS 등 고위험 DLS의 발행·판매 현황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파악이 완료되면 불완전판매 유무에 집중해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독일 금리 연계 DLS 판매량과 판매 고객 수를 집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DLS 판매 실적이 없는 일부 은행들도 이미 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일정 서식으로 자료 제공 요청이 왔고 이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DLS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파생결합 상품이다. 독일 10년채 금리가 일정 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연 4~5%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다.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발행돼 대부분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 우리은행은 리테일 영업점을 통해 해당 구조의 DLS를 담은 펀드, 일명 파생결합펀드(DLF)를 1300억원 가량 판매했다.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당 DLS 투자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등 대형 악재들로 인해 안전자산인 유럽 채권에 돈이 몰리면서 독일 채권가격이 급등(금리 급락)했기 때문이다. 손실 위기에 놓인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반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이 주축이 돼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증권사·은행들이 금리하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DLS를 발행·판매했는지,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DLS 외에도 환율이나 기타 고변동성 자산을 기초로 한 DLS의 발행·판매 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중은행들에 자료를 요청했고 담당 부서들이 자료를 집계하고 있는 단계"라며 "불완전판매 유무나 현장조사 일정 등은 이후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당국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 시중은행 대상으로 DLS 불완전판매 실태를 현장 조사해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독일 금리 D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이뤄진 금감원 파생상품 미스터리쇼핑에서도 불완전판매 사례를 다수 지적 받았다. 5단계 평가등급 중에서 우리은행은 네 번째 등급인 '미흡'을 각각 받았었다.

수차례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드러냈던 은행들이 이번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감원 파생상품 판매 조사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LS가 보급화되는 추세에 따라 증권사 파생상품 발행 실태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금감원이 DLS를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 증권사를 조사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수년째 말이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은행 고객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만 감안해도 은행에서 위험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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