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경제가 호황을 맞이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내수경제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다. 두 나라의 변화는 국내 기업 신용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정호(사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2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9 더벨 경영전략포럼'에서 "한국의 가장 큰 바이어인 중국의 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신용도가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조선 및 공작기계 산업 등의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봤고 철강과 비철금속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는 "올 들어 전 산업이 마이너스 생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수출 역시 부진하다"며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고 있는데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기계 설비 투자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최근 3~4년 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에만 중국내 500만개의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쓴 부분은 10만여개의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조선 및 철강기업 등의 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를 만들고 있다. 최근 중국 내 1위와 2위 조선사가 합병되면서 세계 2위 기업을 만들었고,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인 바오우그룹이 충칭강철과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평균 균등화발전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생산단가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에너지 비용 제로 산단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결국 생산단가에서 전력 관련 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향후 국내 제조업이 무엇으로 가격 경쟁력을 담보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처럼 투명한 태양광 전지판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제조공정상 비용이 낮아질 여지가 크다고 봤다.

또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감세 및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실업률이 최근 5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 연구개발(R&D)가 크지 않은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취업이나 재고용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뒤 모습을 보려면 일본 경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820만호의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42만헥타아르에 달하는 농지가 휴경 중이다. 또 연간 12만명 규모의 동경권으로의 전입초과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민영기업 수는 2015년 402만개에서 2040년 295만개로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역시 지금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역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전체 3483개의 전국 읍·면·동·리 중 위험지수가 1.0 아래인 지역은 2242개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최대 도시로 꼽히던 도시 10곳 중에서 8곳의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60년대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는 전체 시민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 미국 역사상 지자체 도시 최초로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