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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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면세산업 국회포럼]20조 수출산업 경쟁력 높여라…머리 맞댄 민관정정부·인천공항 지원 필요…기재부 "특허수수료 체계 재정비 검토"

이충희 기자공개 2019-09-18 08:49:0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4: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간 20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건의들이 나왔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의 많은 이목이 쏠렸다.

더벨이 기획·후원하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이 1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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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포럼이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안승호 교수는 면세산업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인천공항공사는 쇼핑몰 오퍼레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항 인도장 임대료는 면세점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 후 적절한 수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면세품 인도 금액에 따른 영업요율은 불합리하다"면서 "업체의 활용 면적에 따른 임대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공항공사 수익이 임대사업으로만 66%를 차지하는 건 업체와의 윈윈 관계 구축에 있어 부정적"이라며 안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관광의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가 면세산업"이라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부처간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안정적인 정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전체 소매 유통시장은 5% 안팎 성장한 것에 비해 면세산업은 30% 넘게 성장했다"며 면세점이 국내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산업으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규모가 2030년까지 3억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국내 면세산업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 측에서는 면세업장 운영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은 "공항 면세점은 판관비나 마케팅비가 적게 드는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업체가 적자를 낸다고 해서 임대료를 줄이면 공사로서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목이 더 집중된 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부터였다. 면세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특허 수수료 체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과거 면세산업에서는 제한된 특정 대기업이 과도한 수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높은 특허수수료를 책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진 과장은 그러면서 "현재 면세산업은 경쟁 시장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특허수수료 체계 재정비를 업계에서 공식 건의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인당 면세한도 관련 정책 수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하 검토 관련 공식 언급은 포럼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면세점이 소비자나 관광객에게 물품 인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특허수수료 재정비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주제 발표를 맡은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김선호 더벨 기자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등 업계와 정·관계 공공기관 언론 등 면세점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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