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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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카드 만지는 당국, '시장위축' ELW 전철밟나 [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발행사·판매사, 규제수위 '촉각'…'투자자격 제한' 여부 관건

최필우 기자공개 2019-10-17 08:19:1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1:5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감독 당국이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여파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경우 투자자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고강도 규제 후 시장 참여자가 급감한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판매금지보다 자격 제한에 무게, 시장위축 불가피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시중은행 자산관리 핵심 상품으로 자리매김했고 증권사 역시 파생상품을 발행해 모집한 자금으로 헤지 운용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모집 자금을 국공채, 회사채 등에 다시 투자하고 있어 발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에 ELS 판매의 절반을 책임지는 시중은행 채널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감독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투자 자격 제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이미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2017년 4월 7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2018년 들어서는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시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게 했다. 판매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는 규제가 많지 않은 만큼 자격 제한이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ELW 시장이 은행권 파생상품 규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2010년 10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ELW 시장 건전화 조치를 단행했다. 무제한이던 호가 범위가 8~15% 수준으로 제한되고, 예탁금이 1500만원 이하면 투자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고강도 조치가 잇따르자 개인투자자는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 됐고 거래대금도 급감했다.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정도 만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로 남아 있다.

특히 사전교육 제도가 도입된 게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결정적이었다. 단순한 선물옵션 거래도 사전교육 30시간을 수강하고 모의거래 과정을 50시간 이수해야 가능해지면서 시장을 떠난 투자자가 많았다. 최근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안이 정해지기도 했으나 최근 DLF 손실 사태로 규제가 재차 강해질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이같이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은행에서 파생상품 가입이 가능한 구조가 되면 판매 급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투자자 중심 시장재편 필요" vs "소액투자자 소외될 것"

이같이 규제 수위가 논의되면서 은행 일반 고객들의 파생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올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이 다음달 시행되면서 향후 개인 전문투자자가 37~39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판매사 입장에선 전문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증권신고사 제출과 투자권유 준칙 의무가 없어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문투자자 기준이 낮아지고 은행 일반 고객의 투자 자격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소액투자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선진국금리 DLF의 경우 대거 손실이 발생했으나 발행 잔액 70조원으로 규모가 훨씬 큰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개인투자자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도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실 위기와 불완전판매 논란을 거치면서 상품 구조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전문투자자가 아닌 은행 고객도 접근 가능한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ELT가 대중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도 접근 가능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라며 "수십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투자 자격이 제한된다면 투자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고객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지만 소액투자자 입장에서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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