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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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CRO 소집…바젤Ⅲ 안착 당부 신용·운영리스크 개편 세부방안 제시…BIS비율 0.5~0.7%p 상승 전망

원충희 기자공개 2019-11-19 09:10:5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5일 13: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리스크담당임원(CR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2020년 시행될 바젤Ⅲ 신용·운영리스크 산출법 개편의 안착을 당부하고 세부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은행업계 CR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은행권 CRO 간담회는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열렸으나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월마다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은행 CRO 모임이 이번에는 금감원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다"며 "내년부터 바젤Ⅲ 신용·운영리스크 산출법 개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하고 안내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은행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에 활용되는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본 방향은 표준등급법 적용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하고 내부등급법을 쓰는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완화했다.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기준도 현행 80%에서 72.5%로 개선한다.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는 은행에 대해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작아지지 않도록 표준방법 대비 일정수준 하한을 뒀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 그간 3개(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의 방식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신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액이 클수록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새 산출식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약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로선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여력이 예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규제 개편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려면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업체 선정과 내재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 전면에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과정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CRO 간담회에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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