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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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작은 날개 '병역특례'

이광호 기자공개 2019-12-04 08:20:28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3일 08:3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에서 공동창업은 흔한 일이다. 대학 선후배끼리 사업 아이템을 공유한 뒤 함께 스타트업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시작할 때부터 각자 직책을 나눈다. 사실상 구성원 전원이 임원인 상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만난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젊은 직원들은 작은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업무에 집중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책을 맡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직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군 복무의 공백 없이 실무 능력을 쌓는 동시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국내 벤처 1세대를 비롯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의 김창욱 대표, 김종화 퀴즈앱 봉봉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등이 병역특례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다. 애초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든 목적인 '산업육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병무청은 한 유명 IT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이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젊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다.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직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스타트업의 기본 생리를 이해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또한 IT 업체의 경우 경영은 CEO, 기술은 CTO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당국의 움직임에 의문부호가 던져진다.

최근 정부는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을 기존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점진적으로 줄인 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인공지능(AI) 기반 스타트업 대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대기업으로 취업하려던 고급인력을 스타트업으로 유인하는 도구로 작용해왔다”며 “앞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어느덧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니다. 지금 스타트업에게 있어 병역특례는 '유니콘'으로 비상하기 위한 작은 날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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