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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들여다본다..키움 이어 교보 조사 예고 [Policy Radar]거래 가장 활발한 키움·교보 현장 조사..투자자보호 측면 집중 점검

정유현 기자공개 2019-12-10 13:11:1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6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문투자자 조건 완화로 주목받고 있는 'CFD(차액결제거래)' 관련 내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최근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차기 먹거리로 낙점하고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CFD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점차 확대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의 악재가 터지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와 관리의 공백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금융투자검사국 검사역을 파견해 3일부터 11일까지 7영업일 간 CFD 관련 영업행태, 거래구조, 중개수수료, 건정성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첫 대상이 된 것은 최근 CFD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CFD 영역에서 후발주자인만큼 업계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하며 CFD 계좌 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CFD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다. 브로커(금융투자업자) 또는 마켓메이커가 제시한 CFD 호가에 투자자가 매수하면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으로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 개인도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이미 유럽과, 호주,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CFD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일명 '큰손'이라고 불리는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거래 수단이었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문턱이 낮아지면서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개시했고 중소형 및 대형 증권사들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준비중이다. 거래 확대 조짐이 보이자 시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CFD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세금과 공시의무다.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증권사들은 차입공매도 중개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외국계 프라임브로커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급 주체가 개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 되기 때문에 투자주체별 수급동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증권사별로 CFD를 통해 한 종목당 2% 가량만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같은 종목을 매수할 경우 5%가 넘어도 지분 공시 의무가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년 한국거래소가 거래정보저장소(TR)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투자자수나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금융시장에 악재가 연이어 터지며 CFD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는 거래다"며 "국내에서는 도입된지 얼마 안된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지켜봐야 하는데 최근 분위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교보증권에 검사역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DB금융투자나 하나금융투자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보증권은 2016년 가장 먼저 CFD를 도입해 이 분야 선도 업체로 꼽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CFD 계좌는 총 521개로 집계됐다. 일평균 거래액은 339억원이며 총 잔고는 2520억원 수준이다. 교보증권이 선도 기업인만큼 가장 많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는 총 462개 가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서 CFD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특정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두 곳을 중심으로 CFD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점검을 하는 것 이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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