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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저축은행 종합검사 계획 無 종합검사 17회 계획...은행·지주·증권·생보·손보 각 3사, 여전·운용 각 1사

이장준 기자공개 2020-01-21 14:00:5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10:5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 종합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모가 작아 부문검사로도 경영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일 금감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비롯해 달라진 운영방식 등을 제시했다.

세부검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989회 진행했던 검사는 올해 698회로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대부업 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로 일시적으로 268건 늘어난 걸 제외하면 전년보다 23회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종합검사는 작년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릴 방침이다. 검사 인원도 5758명에서 6129명으로 크게 늘렸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사 업권은 각각 3개사씩, 여신전문금융·자산운용사는 각 1개사씩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자료=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일부 발췌

저축은행 업권은 올해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020년에 저축은행 대형사 1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처럼 미리 몇개사를 계획해두고 종합검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도 부문검사 위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상 부문검사는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 전반을 훑어보는 종합검사와 다르다. 하지만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종합검사를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규모가 작아 다른 업권과 검사 방침을 달리 잡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문검사를 하더라도 종합검사 수준에 준해서 경영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경우 검사 내용 측면에서도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금감원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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