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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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채안펀드 기관 '확정', 미래·한국·삼성·메리츠 출자 종투사 대상, 은행 계열 배제…이중출자 부담 '해소', 출자 손실 최소화

전경진 기자공개 2020-03-24 16:52:24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16:5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조성하는 31조원 규모 시장안정펀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8곳 중 4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 대표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증권사 중 은행 계열사들은 원칙적으로 출자 대상 기관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지주 차원에서 출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안정 펀드 운용과정에서 출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그룹별 '이중 출자 부담'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종투사 8곳 중 4곳 참여, "업권별 선도 기업 중심"

24일 금융당국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성하는 약 31조원 규모 '시장안정펀드'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 출자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들이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은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호긴급자금' 조성 계획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중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로 10조7000억원이 조성돼 시장 유동성 공급 작업에 활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펀드의 재원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업권별 출자기관을 선정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에서 추가로 출자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관을 물색 중이다. 출자 신청을 받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월 펀드 운용을 위해 이미 업권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4~5곳의 출자기관 선정은 완료한 상태"라며 "증권사들 중에서는 종투사 중 4곳을 선정했고, 추가적으로 출자를 희망하는 곳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별 이중 출자 부담 경감, 출자 손실 최소화 일환

금융투자업계 출자기관에서는 은행 계열 증권사들은 배제된 모양새다. 자기자본 4조원대 초대형 IB 중에서도 은행 계열사들은 원칙적으로 출자 기관에서 열외로 분류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이중 출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모양새다. 가령 증권시장안정펀드에는 5대 금융지주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보험, 증권사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룹차원으로 보면, 정부의 출자 요구가 중복되는 등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시장은 출자 손실에 대한 가능성까지 감안한 조치로 해석한다. 가령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CP나 회사채 매입에 자금이 투입되는데 최악의 경우 비우량 기업의 부도시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특정 종목(기업)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이지만 최근 증시 전체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라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비슷하다.

가령 1990년 국내에서는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당시 주가 부진으로 출자에 참여한 기관 중 상대적으로 영세한 투자신탁회사를의 경우 자본잠식에 상태에 빠지는 등 부침을 겪은 바 있다.

다행히 정부의 1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는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관들이긴 하다"며 "출자 손실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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