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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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탁, 관광·물류사업 추가..사업효율성 제고 차원 정관 토대로 지자체 사업자등록 요구 대응...인허가 기간 단축 기대

김수정 기자공개 2020-05-15 08:12:34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3일 15:5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부동산신탁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숙박업과 물류창고업 등 사업영역을 넓힌다.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짓거나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실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목적은 △관광숙박업 △물류창고업 △체육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위탁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업 등이다.

이처럼 사업목적을 추가한 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칙상 시설물 설치·운영자는 해당 시설물의 목적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형 호텔 같은 관광숙박시설이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 물류창고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무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회사 정관에 해당 사업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신탁업자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두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건 아니다. KB부동산신탁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탁업 특성상 위탁자가 실제 사업자라는 점을 설명해가며 예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왔다. KB부동산신탁 외 몇몇 부동산 신탁사들도 사업자등록 없이 신탁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크게 들고 인허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KB부동산신탁 내부적으로도 진행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실무자들로부터 빈번하게 제기돼왔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등록 가능한 사업은 50가지 이상이다. 하지만 신탁사로서 이 모든 사업을 모두 정관에 망라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탁을 통한 개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과거 주로 했거나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제주 서귀포 라마다호텔, 브라이튼호텔 등 과거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현재 추진중인 개발 프로젝트 한 건 등을 고려한 선택이다. 체육시설업의 경우 골프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골프장 개발 건은 없으나 과거 전북 익산 웅포골프장의 시행사로 나섰던 경험이 있다. 물류창고는 향후 개발 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추가했다. 현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선매매 형태로 개발 추진중이기도 하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신탁사업을 하다 보면 각 개발지 소재 지자체에서 설치 예정 시설물이 영위할 사업을 사업자등록 하라고 한다"며 "지금까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담당자가 설득이 통하지 않고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 결국 이해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신탁 시장 점유율 5위권인 하우스다. 1996년 KB국민은행(당시 한국주택은행) 자회사로 설립돼 관리형 토지신탁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관리형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토지를 맡기면 신탁사가 인허가와 분양계약 등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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