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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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위기 경고하는 '최소량의 법칙' [thebell note]

윤필호 기자공개 2020-05-27 08:09:45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07:5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물의 성장과 번식에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균형'이다. 생육을 위해서는 종이나 장소에 따라 필요한 물질을 얻어야 하며 결국 최소한의 원소 또는 양분에 따라 성장이 이뤄진다. 만약 다른 양분들에 비해 특정 양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주어진다면 다른 요인들이 충분하거나 넘치더라도 성장은 가장 적게 공급되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1843년 밝힌 '최소량의 법칙'이다. 이론의 핵심은 생물의 성장이 가장 적게 투입하는 영양소로 판가름 난다는 점이다. 최소량의 법칙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던진다. 비단 생물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치열한 경쟁과 생존이 전부인 산업계에서조차 이 법칙은 유효하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산업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새겨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지난해 일본 정부가 전격 시행한 핵심소재 수출 규제 정책이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제품의 공급망이 끊기자 위기 의식이 고조됐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는 정부에게 기초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뇌리에 심었고 대기업에게는 언제든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존재가 전체적인 발전의 크기를 결정지을 수 있음을 목도한 셈이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서야 소부장 업체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수출 규제의 목표였던 반도체 관련 품목인 불산과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가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부터 '소부장 특별조치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한 법·제도상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회사 주도 지원펀드도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의 소외 문제는 비단 이번 일본 수출규제 이슈가 아니더라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난제다. 큰 틀에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역시 다양한 방식의 등장과 후퇴를 반복하곤 했다. 자원개발 산업과 같이 물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한계가 명백한 분야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가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각종 경기에 반영될 충격에 대비해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고를 늘리는 모습이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마다 산하 다수의 소부장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몰리곤 한다.

결국 지속성의 문제다. 다양한 분야의 균형잡힌 성장이 결국 전체 발전을 이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소량의 법칙은 지금처럼 성장위기를 망각할 때마다 등장해 낮은 곳으로 시선을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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