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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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점검]커지는 공적 책임, 높아지는 재승인 허들①방심위 제재 감점 온도차…롯데·홈앤, 내년 재승인 앞두고 촉각

정미형 기자공개 2020-06-29 07:32:02

[편집자주]

정체기를 지나던 TV홈쇼핑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소비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고 있다. 가뭄 속에서 단비를 만난 상황이지만 정부 허가 산업인 만큼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송 심의 제재 여부나 재승인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연속성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상존하는 탓이다. 더벨은 최근 1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V홈쇼핑 7개사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점검해봤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07: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다. 보통 5년마다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게 한두 곳이 아니다. 일단 관련부처만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3곳이 넘는다. 상황에 따라 판매수수료율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엮여 있다.

재승인 기간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로 당장 내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GS홈쇼핑과 CJ오쇼핑, 공영홈쇼핑은 재승인 시점이 2022년과 2023년으로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태다. 최근 재승인을 따낸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이제 막 심사를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다.


◇방심위 제재 포함 방송평가, 재승인 항목 중 '최고 배점'

과기부의 재승인 절차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재승인 심사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자인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을 신청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승인 심사사항에 따라 평가를 한다. 재승인 심사기준은 9개 항목에 대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재승인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업체별로 크게는 150점 가까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는 GS홈쇼핑 805.17점, CJ오쇼핑 775.58점, 현대홈쇼핑 734.17점, 공영홈쇼핑 722.78점, NS홈쇼핑 716.71점, 홈앤쇼핑 671.85점, 롯데홈쇼핑 668.73점 순이었다.

심사사항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다. 방심위의 TV홈쇼핑 방송 심의의결 내용은 방송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와 횟수에 따라 과기부의 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규모가 달라진다. 방심위의 제재 여부를 홈쇼핑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나눌 수 있다. 의견제시와 권고 등은 행정지도로 별다른 감점이 없다. 주의나 경고, 관계자 징계 등은 방송평가에 감점되는 법정 제재에 속하다. 법정 제재는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4점 △시정명령 8점 등으로 감점된다. 과징금의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10점이 차감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방심위의 제재는 직접적인 점수로 연결되는 정량평가인 만큼 업체별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제재 횟수를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사전 심의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모범생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 '하위권'

더벨은 방심위에서 확보한 상품판매방송(홈쇼핑) 심의의결내역을 취합해 분석했다. 취합한 자료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총 12개월분이다.

분석 결과 가장 적은 제재를 받은 곳은 GS홈쇼핑이다. GS홈쇼핑은 1년간 의견제시 1건, 권고 4건, 주의 1건으로 총 6건의 제재를 받았다. 감점 점수로만 보면 의견제시와 권고는 점수 차감이 없어 주의에 대한 1점뿐이다. 반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CJ오쇼핑으로, 14건의 제재를 받으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고 8건, 주의 6건으로 6점의 점수가 차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대홈쇼핑(13건), 롯데홈쇼핑(11건), 홈앤쇼핑(11건), 공영홈쇼핑(10건), NS홈쇼핑(7건) 순으로 방심위의 제재 횟수가 많았다.


점수별로 따지면 순위는 조금 변동이 생긴다. 예상 차감 점수는 롯데홈쇼핑(7점), CJ오쇼핑(6점), 공영홈쇼핑(4점), NS홈쇼핑(3점), GS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1점) 순으로 크다. 롯데홈쇼핑은 권고 7건, 주의 3건, 관계자 징계 1건으로 모두 7점이 차감됐다. 관계자 징계가 4점으로 차감 폭이 컸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가장 적은 횟수로 단 1점을 차감한 GS홈쇼핑과 동점을 맞은 곳은 두 곳이나 된다. 현대홈쇼핑이 의견제시 2건과 권고 10건, 주의 1건으로 제재 횟수는 많으나 주의 제재로 인한 1점만 차감됐다. 홈앤쇼핑도 마찬가지로 의견제시 2건, 권고 8건, 주의 1건으로 동점을 차지했다.

물론 재승인 시점이 홈쇼핑사별로 각기 다르고 재승인 심사 때마다 정성·정량 평가 배점도 상이하기 때문에 1년 치 제재에 따른 예상 차감 점수로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선 당장 내년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의 경우 남은 기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은 과거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재승인 기간이 3년으로 줄었는데 이번에는 5년 재승인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홈앤쇼핑도 대표이사가 잇따라 변경되는 등 잦은 구설에 올라 재승인 심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 중소기업 지원 부분을 중점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판매수수료율 관련 부분을 신설해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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