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7월 22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전업계의 '창문형 에어컨' 특허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파세코는 지난 5월 경쟁사 5곳에 창문형 에어컨 '디자인 건 및 공개 특허의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다.

경쟁업체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디자인 침해도 없고 파세코가 아직 특허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만큼 기술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파세코는 경쟁업체인 귀뚜라미, 신일전자, 이파람, 센추리, 한일 등 가전업체 5개사에 '창문형 에어컨 유입수 방지구' 디자인권 및 '창문형 에어컨 조립체 및 창문형 에어컨 조립체용 유입수 차단부재' 공개 특허의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파세코는 지난해 5월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유입수 방지구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출원일자는 2019년 7월1일이며 등록일자는 올해 3월 5일이다.

유입수 방지 디자인은 빗물이나 증발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가 에어컨 본체로부터 흘러내리더라도 설치 프레임을 통해 외측 창틀로 이를 유도해 실내 유입을 막는 것이다. 파세코는 해당 특허를 올해 5월 27일 공개특허로 변경했다.

파세코는 경쟁사 창문형 에어컨이 디자인권과 공개 특허 침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등록 디자인을 독점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파세코는 경쟁업체들에 보상금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귀뚜라미, 신일전자, 이파람 등 경쟁업체들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최근 귀뚜라미와 이파람 등은 파세코의 경고장에 대한 반박 서한을 보냈다.

귀뚜라미의 경우 이파람을 통해 창문형 에어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계열사 센추리에서도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이파람은 파세코의 제품 디자인은 이파람 및 귀뚜라미의 디자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파람은 특허청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도 신청한 상황이다. 파세코가 일방적 주장이 지속될 경우 영업 방해에 따른 대응도 취할 방침이다.

신일전자(구 신일산업)는 파세코가 올해 5월 특허 출원에 대한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현재 특허 전문변리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확한 프로세스를 거쳐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조립체 및 창문형 에어컨 조립체용 유입수 차단부재'의 경우 공개 특허로 아직 특허 등록이 안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출원내용이 공개가 된다. 출원인의 공개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조기 공개한다. 공개특허는 특허 등록과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심사 청구를 거쳐야만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

출원인은 특허 등록이 완료 후 타인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진다. 경쟁업체들은 파세코의 기술을 도용한 적도 없는 데다 아직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만큼 독점권 행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파세코의 공개 특허의 경우 이미 시장에 보편화된 기술로 20년 넘게 가전업체들이 활용해왔던 만큼 특정 회사의 특허 기술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세코의 공개 특허는 아직 특허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디자인권 역시 파세코의 디자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적극 밝히며 대응해나갈 방침"이라며 "최근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특허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창문형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실외기·실내기가 일체화된 에어컨이다. 별도의 배관 설치나 벽타공이 필요하지 않아 창문만 있으면 원하는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창문형 에어컨은 함께 제공하는 전용 거치대를 창틀 사이즈에 맞게 고정시키고 에어컨 본체를 거치대에 연결해주거나 창틀에 올려놓고 연결하면 된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가격도 50만원 내외로 저렴한 편이다.

1968년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첫 출시한 후 1990년대 들어 스탠드형 에어컨이 보편화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신일전자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창문형 에어컨 시장 재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