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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반대신청 조기기각' 자충수되나 법원 판단 보류…주도권 선점 회의적

김병윤 기자공개 2020-08-10 14:20:05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7일 14:1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M&A 무산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소송전에 돌입한 중국 안방보험의 전략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주도권을 점하고자 제기한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다. 재판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법원이 판단을 보류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공격을 차단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동시에 성급한 모습만 노출했다는 시선이 있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한 때는 올 6월 중순경이다. 결과는 지난달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경우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간의 싸움에 전초전으로 꼽혔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예상보다 더디게 나오는 결과를 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의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대신청 조기기각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안방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계약금 반환, 피해 보상 등)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 안방보험-피고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일방향적 구도로 재판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금융그룹 모두의 주장을 듣고 따져보려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반대신청 조기기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미국 법원이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반대신청 조기기각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평가됐다. 안방보험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한 행보를 보이자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봤다.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통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반소를 무력화한 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계산으로 읽혔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안방보험의 셈법도 꼬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되레 반대신청 조기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분위기를 넘겨주는 동시 재판에 대한 조급함만 노출했다는 평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양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미국 법원도 모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반대신청 조기기각을 신청한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개 호텔 인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방보험의 주장이다.

이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약 한 달 후 반소를 제기했다. 안방보험이 M&A 대상이었던 자산을 과거에 졸속으로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권원보험 계약 문제 등이 빚어져 거래가 무산됐다며 맞서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이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최근 증인 채택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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