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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부산은행 부문검사 시작 판매액 3·4번째 하나·부산銀 검사…내달 말 은행 제재 가닥 전망

김현정 기자공개 2020-10-19 07:55:34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07:2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 건으로 부산은행에 부문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서울영업부에만 현장 검사를 나가고 부산 본사에는 화상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판매 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도 검사에 나선 만큼 내달쯤에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현장검사를 나갔다. 검사 기간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검사에 비대면 검사기법을 병행하고 있다. 부산은행 본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으로 소명을 받고 있다. 대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서울영업부에는 직접 현장검사를 나가 있다.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를 527억원어치(227계좌) 판매했다.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사실상 주요 판매 은행으로 꼽히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다음으로 판매액이 많다. 부산은행에 이어 경남은행은 라임 펀드를 276억원, 농협은행은 89억원, 산업은행은 37억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펀드를 판매하게 된 과정과 펀드 관련 내부통제체계 등을 검사 중이다.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시기 등이 도마 위에 올라 펀드 검증 및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다른 판매사들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판매를 중단한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펀드를 팔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검사 대상이다.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라임펀드의 위험등급 분류 정보와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호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산은행은 라임펀드 총 판매액 527억원과 관련해 우량채권 환매금액 203억원·기초자산 회수 1차 배분액 15억원 등 218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했다. 판매액의 40%가량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해당 부분은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은행권 선보상안에 의거해 추가로 151억원을 선지급했다.

금감원의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곧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금감원은 6일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8월 초 내부통제 마련 미비 등을 지적한 검사의견서를 낸지 두 달 만이다.

기관 징계를 비롯해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 대한 중징계까지 내려 현재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은행들을 놓고는 6월 중순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라임 펀드 판매액이 가장 큰 은행 두 곳의 검사를 마치고는 다른 은행들에도 바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검사 일정이 중단됐다.

금감원은 현재 부산은행과 동시에 하나은행에도 라임 판매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도 함께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 검사가 끝나면 경남은행에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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