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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캐피탈마켓 포럼]"위험보유 규제, 자산보유자 부담…유연한 접근 필요"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피혜림 기자공개 2020-10-28 13:48:12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13: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이 새 국면을 맞았다. 2020년 5월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 시장 재구축을 위한 ABS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대표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 투명성 제고와 신용평가 품질 개선, 다양한 유동화 구조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개선 방안의 한 축으로 제시된 위험보유 규제로 쏠리고 있다. 보다 강화된 형태로 규제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 이후 ABS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비교적 유연한 형태를 택한 미국식 규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위험보유 규제는 자산보유자가 후순위 상품 매입 등을 통해 ABS 신용위험을 짊어지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자산유동화 시 발행사가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강화된 위험보유 규제, 시장 위축 불가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thebell Capital Market Forum'에서 ABS 제도 개선으로 도입될 위험보유 규제에 대해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중국 정도"라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따라 도입하되, 미국과 유럽 등의 부작용에 근거해 보다 유연한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보유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탄생했다. 발행사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넘어 후순위증권까지도 시장에 매각하자 부작용이 드러났다. 자산 관리에 대한 유인 감소로 신용위험은 오롯히 투자자에게 전가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자산보유자가 최소한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그는 일종의 반면 교사로 유럽을 지목했다. 유럽은 위험보유 규제를 투자자 측면에 적용했다. 주요 기관들은 자산보유자가 5% 이상의 위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약을 한 ABS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투자 인센티브가 급감하자 ABS 시장은 위축됐다. 2009년 4239억유로 규모였던 ABS 발행량은 지난해 2168억유로까지 급감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조가 간단한 STS유동화까지 등장시켜야 했다.

반면 미국은 규제 도입 후에도 비교적 위축세가 덜했다. 미국은 자산보유자가 5% 이상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는 직접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기관에 한해 최소 보유 비율을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예외를 허용한 점도 특징이다.

그는 "위험보유 규제는 발행사의 조달 유인을 떨어뜨린다"며 "미국과 같이 자산보유자 부담 최소화, 예외 규정 등을 활용한 유연한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명성·다양성 제고 긍정적…구조조정 유동화 고민 필요

ABS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하다. 그는 "제도 개선은 시장에 양면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시장 투명성 제고와 ABS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장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그동안 국내 ABS 시장은 주택저당증권(MBS) 중심으로 고착화된 모습을 보였다. 발행사와 유동화 기초자산 확대가 제도 개선에 포함된 만큼 유동화 시장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자산보유자 확대로 기업 부문 유동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IB가 기업과 협의해 새로운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ABS의 재활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유동화 성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장기업 수익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물론 기업의 재무성과가 악화되고 있다"며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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