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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스크 전문가가 안보인다 [thebell note]

손현지 기자공개 2020-11-30 08:12:19

이 기사는 2020년 11월 27일 11: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리스크 전문인력이 10년전만해도 무려 100명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을 합쳐도 30여명 뿐이네요."

얼마 전 만난 은행 리스크 관계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최근 당국의 리스크 감독업무는 많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담당 인력은 줄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금감원에는 '리스크검사지원국'이 존재했다. 인력 규모가 100여명으로 금감원 내 가장 큰 조직이었다. 공채 출신뿐 아니라 리스크, 회계, 법 관련 경력직 리스크 전문 인력이 대거 모여있던 부문이다. '리스크 전문가 양성소'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담당 업무도 세분화돼 있었다. 신용·시장·운영 등 3대 리스크 영역뿐 아니라 기획·IT·보험 등 총 6~7가지의 리스크 업무를 모두 관할했다. 대내외 위상도 높았다. 규모면으로나 실력면으로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지원국은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나 부문검사 등의 업무도 파견 형식으로 지원했다. 당국의 업계 영향력은 파워풀했다.

그러나 2010년 시행된 감독기구 개편 과정에 리스크검사지원국과 금융리스크제도실은 폐지됐다. 검사인력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리스크관리 인력들이 검사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리스크 전문가들은 금감원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지연 등의 부작용도 속출했다.

현재 금감원 리스크 조직은 은행리스크업무실(16명)과 보험리스크제도실(17명)로 쪼개져있다. 과거에 비하면 협소하다. 기존 '국' 단위에서 '실'로 위상도 쪼그라들었을뿐 아니라 조직 내 리스크 경력자는 5~6명에 불과하다.

앞선 취재원의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가 됐던 건 단순히 조직과 전문인력이 줄어서만은 아니었다. 최근 금융권 내 리스크 제도변경 이슈가 잇따르고 있어 리스크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당국의 전문인력 숫자는 역부족이란 점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은행권에 도입된 바젤Ⅲ 제도다. 은행들은 BIS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제도를 실무에 적용해나가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리스크는 조기도입했고 운영리스크는 시행세칙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시장리스크다. 도입시기(2023년)가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시행세칙 조차 없는 상태다. 훗날 검사업무는 둘째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은행들은 이에 대한 갈피조차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일이 촉박해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 컨설팅 인력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도와야 할 금융당국조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당국은 영문화된 BIS규정을 번역해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정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인 2년 내에 은행 리스크 감독업무를 위한 규정을 확정지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해 보인다. 대외적인 압박에 따른 금감원 인력의 과도한 축소로 빚어진 부작용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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