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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캐피탈 레버리지규제 강화 카드 '만지작' 레버리지배율 10→8배 제한 검토, 고금리대출 규제 명분 확보

이장준 기자공개 2020-12-01 07:55:00

이 기사는 2020년 11월 30일 11:2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 들어 카드사 규제를 일부 풀어준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당국은 올 상반기 캐피탈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데다 고금리대출을 지속해 규제를 가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및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레버리지배율 규제치를 기존 10배에서 8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버리지배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온렌딩대출 등을 제외한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캐피탈 레버리지배율을 8배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 때문에 영업자산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여전업계인 카드사와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카드사에 적용하던 레버리지배율 규제치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늘려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레버리지배율이 7배를 초과할 시 이익배당을 제한하도록 해 사실상 상한선은 7배로 볼 수 있지만 카드사 성장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였다.

이 때문에 캐피탈 업계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신용공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배율 축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피탈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상반기 유동성 이슈가 계기가 됐다. 앞서 3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전채 순상환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여전사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여전채를 편입해 지원했다.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상당수 캐피탈사가 수 차례 지원을 요청하면서 캐피탈사 유동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캐피탈사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고 자기자본의 한계치까지 대출을 내줬다"며 "리스크가 터져 채권 발행이 안 되면 상환을 못하는 근본 배경"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캐피탈사가 고금리 대출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인하됐지만 일부 캐피탈사는 아직까지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캐피탈사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566억원이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장기계약을 통해 최고금리를 웃도는 고금리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여전채 발행금리는 3%대로 떨어졌는데 최근까지도 24%가 넘는 금리를 받아왔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조 단위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레버리지배율 기준을 강화해서 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불평하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실제 캐피탈사의 수익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는 지난해 2조55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1년 전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1조330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1년 전보다 22.2% 늘어났다.

일부에서는 캐피탈사 자본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 공급이 급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캐피탈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금융, 벤처 투자도 많이 하는 만큼 급하게 대출 공급이 줄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리스크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 자산을 계산하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출처=금융감독원 2020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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