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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배수 '내부 한계치' 도달 '39.4~40.7배' 구간 진입, 기재부 출자로 압박 해소 나서

김민영 기자공개 2021-01-26 08:01:30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5일 14:5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가 내부에서 세운 기준치에 도달했다. 초저금리 기조 아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바람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대출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는 자기자본의 39.7배를 기록했다. 직전 달인 10월 말 기준 지급보증배수는 38.8배로 1개월 새 0.9배나 높아졌다.

주택금융공사법상 주금공은 자기자본의 50배 이내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지만 내부에선 정한 자체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9.4~40.7배’를 적정보증배수로 준용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급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다.

지급보증배수가 기준선까지 도달한 건 초저금리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정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많이 발생했다. 원리금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다. 지난해 1분기에는 보금자리론이 월 4조원 이상씩 공급되기도 했다.

지급보증배수가 올라가면서 금융위원회 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2020년도 정책 모기지 공급계획을 증액해 달라는 주금공에 대해 “당초 공급목표를 초과한 대규모 정책 모기지론 공급과 이와 연계한 MBS 발행 등이 주금공의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정책 모기지론 공급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정책 모기지론 공급 증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주금공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모기지론 공급이 추가로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공기업인 주금공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금공에 500억원의 출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출자 예산을 반영하면 지급보증배수가 약 0.6배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무주택자와 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주금공의 자기자본은 3조3838억원 수준으로 주금공의 적정 지급보증액은 약 135조3520억원(지급보증배수 40배 기준)이다. 자본금이 500억원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지급보증액은 2조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말 주금공의 MBS 발행액은 46조6000억원으로 전해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배수 안에서 지급보증배수가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급보증배수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 분모에 들어가는 당기순이익의 월별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MBS 발행 계획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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