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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한국앤컴퍼니]컴플라이언스경영, '제 역할' 했나④조현식·조현범 사법 리스크...세부활동 비공개, 자회사와 법무팀·준법기준 공유

김서영 기자공개 2021-02-15 10:28:43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0일 10: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역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과 준법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그 운영은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준법지원인의 활동은 기업이 '준법(Compliance) 경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는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를 겪었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모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한국앤컴퍼니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앤컴퍼니는 2019년 2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 지원조직을 꾸렸다. 그러나 세부 활동 내용을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다. 준법지원 활동은 이사회 회의록에서만 안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난해 2월과 7월 '정도경영 진행사항'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4월에는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 검토' 안건이 가결됐다.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인 조 부회장이 관련 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을 시작으로 준법지원 활동 보고에 모두 찬성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4월27일 자신의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 검토' 안건에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반면 조 사장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 불참했다.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사장은 앞서(4월14일) 열린 '본점 소재지 이전의 건'에는 찬성했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지난해 7월 개회된 '정도경영 진행사항' 의결에는 찬성했다.

지주사 중 컴플라이언스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한화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화는 2018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다.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을 외부위원으로 채웠다. 지난해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전 계열사에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조직해 128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한화는 매년 세 차례 전사 및 사업부문별 준법통제 점검을 시행한다. 신입사원에 대한 준법교육을 실시하며 준법통제 관련 핫라인을 운영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준법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이를 분기 및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의 준법지원인은 박상희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2019년 2월 준법지원인으로 신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1988년생인 박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휘의 소속 변호사로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
(출처: 한국앤컴퍼니 2020년 3분기 보고서)
준법지원인을 지원하는 조직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법무팀이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법무팀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자회사인 한국타이어가 법무팀이 지주사 법무팀 역할을 한다.

한국타이어 법무팀은 상무보 1명, 책임 4명, 선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재겸 한국타이어 상무보가 준법지원인이자 법무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와 준법경영 방침도 공유한다. 한국앤컴퍼니 홈페이지에는 준법 통제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이와 다르게 한국타이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규정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처리 요령 △소셜미디어 이용 요령 △제보 제도 운영 요령을 밝히고 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자회사 한국타이어의 준법경영 방침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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