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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검토…제도개선 고삐 30년 이내 연금고갈 예측…지속가능성 확보 목표

노아름 기자공개 2021-02-16 08:05:04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11: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기금이 30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사학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제안요청서(RFP)를 발주했다. 이달 말 적격자를 선정해 향후 9개월간 연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보고서 도출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수익이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해 창단 이래 운용수익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사학연금의 운용수익은 2조1410억원, 수익률은 11.49%를 각각 기록했다.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률 11%대를 달성해 눈에 띄는 기금운용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에 대해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충실했던 결과”라며 “저성장 저금리 안전자산인 채권비중 축소와 주식 및 대체 등 위험자산 비중확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사학연금은 향후 기금소진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지난해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발간한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2049년 무렵 연금고갈이 예측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은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재정현황과 제도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도출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연금급여의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 등과의 형평성 분석 등이 예상되며 이외에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도출을 위한 70년 이상의 재정수지 및 적립기금 전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동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한 자동조정장치의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과업수행 보고가 수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사학연금의 재정운영 현황파악 및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사학연금이 여타 연기금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 정부부처가 제도를 관장하는데 반해 사학연금은 공단이 직접 연금과 기금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학연금 수급자수는 지난 5년(2015년~2019년)간 전년대비 평균 8.9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었던 상황이다.

앞서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부담 및 급여 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잠재적 부채가 증가한다”며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실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짚었다.

사학연금은 재정안정화 방안이 수립된 이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 수익을 끌어올린 대체투자 전략 변화도 관심거리다. 현재로서는 사학연금은 대체투자 비중을 오는 2024년 29.6%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기금운용 성과에 힘입어 사학연금의 전체 기금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 23조237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는 사학연금이 포트폴리오 변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덕택이다. 지난해에는 대체투자부서의 조직개편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대체투자 부서를 자산군별 조직으로 바꾼 것이 특징적인 변화로, 대체투자 조직은 지역 중심에서 ‘기업금융팀’, ‘부동산인프라팀’ 등 자산을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 제고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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