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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 혐의 YD온라인 재판, 지연 불가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면 교체

김병윤 기자공개 2021-03-09 07:54:01

이 기사는 2021년 03월 08일 15:4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의 매각을 둘러싼 재판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교체된 탓에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의견이다. 현재 검찰 측 신문도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판결이 나올지도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관 정기 인사 때 서울 남부지방법원 내 와이디온라인 재판부가 교체됐다. 앞서 재판을 이끌었던 이환승 전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 인사 때 퇴직했다. 이 전 부장판사의 후임은 성보기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와이디온라인 재판부가 전면 새로 꾸려지는 모습"이라며 "재판부 교체가 있었던 터라 본래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올 3월 피고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판결은 올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검찰 측 신문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재판부의 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 작업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새로 꾸려진 재판부가 인지해야할 사실관계가 꽤 많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시일이 더 걸리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는 14명 정도다. 와이디온라인 M&A 관련 사기적 부정행위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사채업자 이모 씨를 비롯, 이모 씨의 친형인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 씨도 포함돼 있다.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두 차례 정도 증인신문이 열렸다. 그는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클라우드매직 측 관계자다.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은 매번 5시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검찰 측이 적잖은 자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모 씨로부터 크게 두 가지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모습이다. 첫째는 이모 씨가 주축이 된 클라우드매직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매입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셋PE와 범죄를 함께 도모한 것이다.

이모 씨는 클라우드매직의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이다. 지분 거래 내역, 관련 내용의 미공시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에셋PE와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 관계자를 여럿 조사했고, 그들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보·분석했다. 하지만 이모 씨에 대한 두 차례 신문에 걸쳐서도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모 씨 외 다른 핵심 피고인 역시 미래에셋PE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모 씨와 함께 와이디온라인 M&A에 관여한 사채업자 또한 증인신문에서 미래에셋PE와의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와이디온라인 전 대표 변종섭 씨도 미래에셋PE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PE와 클라우드매직 간 와이디온라인 M&A는 2017년 12월 시작됐다. 매도자 미래에셋PE와 원매자 클라우드매직 간 지분 거래는 총 5차례 있었다. 거래는 다소 복잡했다.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 시니안유한회사(이하 시니안)에 네 번에 걸쳐 총 120억원 대출했다. 시니안은 대출금을 받을 때마다 와이디온라인에 증자했고, 증자로 발행된 신주 수만큼 구주를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구주매출 대금과 대출금은 상계 처리됐다. 마지막 5번째 거래 후 와이디온라인의 최대주주는 시니안에서 클라우드매직으로 변경됐다.

복잡한 거래가 일어난 배경은 와이디온라인의 자본잠식이다. 2017년 4분기 중 와이디온라인은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미래에셋PE와 클라우드매직은 완전자본잠식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클라우드매직이 인수대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여러 차례 나눠 거래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상식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라우드매직은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매입한 날 장외에서 전량 처분했다. 이때 지분 변동 공시와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

검찰은 미래에셋PE 또한 클라우드매직의 지분 매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공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상무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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