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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재개…봐주기 논란 부담됐나 정은보 원장 친시장 행보 비판 여론 살피기…경영실태평가 수준으로 진행

김민영 기자공개 2021-11-18 07:37:34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6일 15: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전자료 제출까지 마친 상황에서 중단했던 종합검사를 약 2주 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부담을 느낀 영향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늦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더벨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15일 또는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검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초 1~2주가량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연내 종합검사 재개가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터라 갑작스러운 종합검사 재개 선언에 금감원 안팎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를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아 종합검사를 미루기 어려워 진 점을 들 수 있다. 금감원이 우리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중단한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과 검사제도에 대한 시장의 개선 요구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에 접어들면서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했다.

또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우리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자칫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도 읽힌다.

2018년 부활한 종합검사는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2번, 신한지주·신한은행, 하나지주·하나은행, NH농협지주·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우리지주와 우리은행이 종합검사를 받으면 2019년 우리지주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또 취임 100일을 넘긴 정 원장이 '과도한'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윤석헌 전 원장 시절 핵심 참모였던 3명의 부원장보가 퇴임하면서 금감원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후문이다. 퇴임을 앞두고 3명의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주재 회의에서 정 원장의 친시장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종합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모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감독 기조에서 후퇴하고 ‘금융회사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자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맞게 처신하라”고 꼬집었다.

금융정의연대도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후 적발 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정 원장의 스탠스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우리지주와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나서며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한 친시장 드라이브에서 로우키(절제된)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종합검사는 연말인 시점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름은 종합검사지만 법규반을 빼고 인원을 줄이면서 사실상 경영실태평가와 동일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리스크관리(Risk)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카멜(CAMEL-R)’방식으로 진행하고, 1~5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매긴다.

금감원은 통상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총괄반, IT반, 리스크평가반, 법규반 등을 꾸려 왔다. 법규반은 종합검사 중 위법 사항이 나오면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제재심의위원회에 넘기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법규반이 꾸려지지 않으면 이 같은 역할은 총괄반이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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