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Policy Radar]금감원, 종합검사 개혁…경영실태평가 강화 가닥검사·제재 개선 TF 개편안 우리금융 종검에 선적용…타업권 검사는 내년으로

김민영 기자공개 2021-11-18 07:37:51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7일 08:3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종합검사 대신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사·제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때 이 개편안을 선 적용해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최종 개편안이 나온 뒤 단행될 예정이다. 연내 실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초쯤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은보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검사·제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TF는 검사·제재에 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 기본 방침은 종합검사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에 나설 때 ‘종합검사’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감사' 성향의 검사보다는 다른 방향성을 갖고 이를 실시할 구상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존 금융사 평가 방식 중 전 부문을 들여다보는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리스크관리(Risk)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카멜(CAMEL-R)’방식으로 진행한다.

종합검사와 경영실태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법규반’에 있다. 통상 종합검사는 총괄반, IT반, 리스크평가반, 법규반 등을 편성해 검사에 나선다. 법규반은 제재·징계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이나 기관 제재에 나서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실태평가도 총괄반 등이 구성되지만 법규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위법 사항 보다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무게를 더 두고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앞으로 법규반 편성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제재 거리 적발에 매몰되지 않고 ‘컨설팅 제공’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물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총괄반이 법규반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한다.

또 금감원 내부에선 진웅섭 전 원장 시절처럼 금융사의 위법 행위만 검사하는 ‘준법검사국’ 신설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당장 조직개편은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준법검사국 신설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 전 원장 시절 준법검사국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에서 운영됐는데 건전성검사국과 준법검사국의 업무가 중첩될뿐 아니라 금융사들이 이중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호소해 결국 2017년 폐지됐다.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개편안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사·제재 개선 TF의 최종 개편안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우리지주 종합검사 종료와 맞물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에서 우리지주와 우리은행 외에 준비 중인 종합검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점과 검사·제재 TF가 가동 중인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올해 초 금감원은 금융지주 3곳, 은행 2곳 등 총 1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업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종합검사를 진행한 곳은 KB금융지주, 국민은행, 메리츠증권,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 5곳 그쳤다. 종합검사 진행률이 약 31%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권은 종합검사 재개 여부에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올해 종합검사 재개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은행 다음으로 주요 타깃이 될 업권은 보험업계인데 시장에선 종합검사를 받을 유력한 회사들로 KB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을 꼽고 있다.

KB손보는 상위권 손보업계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보·현대해상 등은 종합검사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동산담보대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기타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집중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도 종합검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