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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상공인펀드 피소 국내 금융사, '공동대응' 나선다 재간접 구조, DLI 파산 전 청산 펀드 대상 "당황스럽다"...법무법인 선정 등 '한목소리' 관측

김시목 기자/ 김진현 기자공개 2021-12-06 07:34:50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1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의 현지 투자자로부터 2000억원대 집단소송을 당한 국내 금융사들이 공등대응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선다.

소를 제기한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사가 과거 미국 소상공인대출 투자상품인 'US핀테크펀드'로 부당한 이익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DLI 파산에 따른 원고 손실이 결국 2018년 이전 국내 금융사의 수익금 회수(펀드 청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곳 금융사는 미국 현지 투자자의 소송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만간 법무법인 선정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골든브릿지자산운용, JB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등 6곳이다.

발단은 미국 DLI의 특수목적법인(SPV)인 DL글로벌사(DLG)가 발행한 사모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다. 자금흐름을 추적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관련 투자펀드(재간접)로부터 취득한 수익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수익이 결국 새로운 피해자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인컴펀드’의 피해나 손실 과정의 앞선 흐름으로 보고 있다. 2019년 DLI는 펀드 가치와 수익률을 부풀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법령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현재 소장을 확인하거나 뒤늦게 파악한 국내 운용사와 수탁사들은 2018년 이전에 청산을 완료한 재간접구조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 현지 소송인 만큼 한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실마리를 찾겠단 복안이다.

수탁사로 피소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서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고 펀드구조를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롤은 기본 역할이 아니란 입장이다. 게다가 DLI 파산(2019년) 이전에 펀드가 청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운용사들 역시 비슷한 기류다. 이미 2013년부터 출시돼 대부분 상품이 2018년 이전에 청산이 완료된 펀드들로 직접적으로 피해와 연결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직접 운용을 맡지 않고 미국 SPC의 펀드에 재간접투자하는 상품이란 점도 어필했다.

결국 국내 금융사는 디스커버리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미국 운용사인 DLI의 불법 행위는 과거 펀드 청산이 완료된 이후 벌어진 일이란 설명이다. 일부에선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위해 앞선 펀드 관련자까지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들이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지만 일단 소장이 접수된 만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기업과 투자자 등 해외 송사 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사들이 개별 대응보다 창구를 하나로 만드는게 효율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재간접 상품에 투자한 점, 사고가 나기 전 펀드 청산이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크게 비화될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장이 접수된 만큼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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