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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신창재 회장 불출석에 허무하게 끝난 7차 공판검찰 '공모 정황' 244개 이메일 새 증거로 제출, 재판 변수 여부 관심

김민영 기자공개 2021-12-02 09:21:5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1일 17:1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공모’ 등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기소된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7차 공판이 증인으로 채택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불출석으로 1시간여만에 끝났다.

다만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다수 제출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은 컸던 공판이었다. 검찰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중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이메일 증거 수백건을 제출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은 1시간 15분만인 3시 15분 종료됐다.

당초 이날 공판은 신 회장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인 신청한 신 회장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지는 않겠다"며 “증인의 입장에서 출석하는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가 신 회장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 신 회장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이후 서증조사도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 제출이라는 변수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유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모 정황에 대해 이메일 분석한 것을 의견서로 내려고 한다”며 “증거 번호를 새로 매겨서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쌍방 주장 보는 것보다 이메일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검토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의 증거 목록 검토를 위해 휴정 뒤 오후 3시 재개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244개 이메일 목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 서증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이메일들이 재판 막바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조율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산하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부이므로 서면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등도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는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을뿐더러,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 형사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도 1심 종결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쌍방 협조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올해 안에) 변론 종결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연내 추가로 두 번의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서증조사와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이뤄지는 8차 공판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이나 2월 초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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