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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빚 급증에도 부채비율↓…정부 돈으로 만든 재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당국 출자금 매년 늘린 영향

성상우 기자공개 2022-01-20 07:32:33

이 기사는 2022년 01월 18일 16:2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출자금을 통한 자본 유입 규모가 부채 증가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부채 규모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년 자동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진 '착시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LH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136조6200억원이다. 2010년대초반 140조원을 넘었던 LH의 부채총계는 수년간 감소 흐름을 보이면서 2019년 126조원까지 줄었지만 2020년 129조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론 136조원을 넘어서며 증가 폭을 점차 키우고 있다. 부채총계가 130조원을 넘어선 건 2017년말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하락 흐름이다. 2017년 이전 300%를 훌쩍 넘었던 부채비율은 매년 20~3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2020년말 기준 233.6%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부채총계가 130조9300억원에서 129조7450억원으로 0.9%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큰 폭의 부채비율 개선이다. 특히 2020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 말까지 부채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233.6%에서 226.3%로 더 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에도 부채비율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금에 있다. LH의 자본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연간 증가폭은 평균 3조원 수준이다. 2020년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진 반기만에 3조원 늘었다.

정부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2018년 연간 1조3940억원 수준이었던 출자금은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조6800억원, 2조8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안 기준으론 3조7850억원의 출자금이 편성됐다.

올해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000억~8000억원 수준이었던 연간 사채 발행 규모는 이미 5조원 이상 규모로 커졌다. 비슷한 발행 규모가 올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채비율은 현재까지 추세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락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오히려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LH에 대한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한 LH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출자금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LH에 대해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H법을 통해 법정자본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2009년 30조원으로 정해둔 한도는 10년만인 2019년 12월 40조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2년만인 올해 1월 50조원으로 추가 증액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하면 LH의 납입자본금은 39조원으로 상한선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LH는 정부로부터 10조원 규모 출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된 출자금 한도를 다 채우는 동안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채가 발생해도 현재의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가 부채가 10조원을 넘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LH의 부채총계는 136조원이다. 여기서 10조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부채 수준은 146조원으로 LH 사상 최고 수준이 된다. 종전 최고액은 2013년 기록한 142조원이었다. 부채총계액이 사상 최고 규모인 146조원까지 가더라도 부채비율은 현재 수준(226%)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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