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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정권바뀌자 관세청·인천공항 또 '갈등'

김선호 기자공개 2022-05-24 08:04:38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0일 07:5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두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사실상 이전까지 인천공항이 승기를 잡아오다가 올해 새 정권이 들어서자 관세청이 갈등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며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 간 힘 겨루기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앞둔 2017년부터 지속돼왔다. 당시 인천공항이 입찰을 통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오던 관행에 대해 관세청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공항이 이전과 같이 입찰공고를 내자 관세청은 "협의하지 않은 일반적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인천공항이 선정한 면세사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까지 나서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인천공항이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청의 특허심사 점수에 인천공항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야 했다. 업계는 이를 관세청의 패로 평가했다.

그러다 인천공항이 선정한 단수사업자에게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굳어졌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관세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사업자 선정 방식과 제도는 인천공항·관세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항이다. 인천공항에게는 수익 중 대부분이 면세점 임차료에서 나오고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이 인천공항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다. 유찰됐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올해 다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관세청도 좌시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변수는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업계도 분위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또 다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전과 같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에 특허심사까지 준비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피로도가 심했다”며 “양 기관이 모두 모여 입찰과 심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양 기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라고 업계는 요약했다. 각 사업자를 두고 양 기관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사업권을 쥔 ‘갑’에겐 면세점도 ‘을’이다. 등만 안 터지기를 바랄 뿐. 리오프닝을 기다리는 면세점이 좌불안석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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