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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와이디온라인 재판, 미래에셋PE 무죄 확정 '내년으로' 시한 하루 앞두고 검찰 측 상소장 제출, 최종 판결 내년 상반기 전망

감병근 기자공개 2022-08-12 08:26:24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1:21 thebell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업체 와이디온라인(현 아이톡시) 매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상고심의 피고인 법정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사기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PE(이하 미래에셋PE) 측이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디온라인 매각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PE,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관련자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1심과 달리 상소를 즉각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재판이 2심에서 끝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임원의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심 재판부는 미래에셋PE 측 인사들이 클라우드매직 관계자들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에셋PE 측은 검찰이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보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나올 전망이다. 상고심의 피고인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이 이 이상 늘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2심도 첫 재판이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기도 했다. 피고인이 14명에 달하는 재판이지만 항소심의 피고인 구속 기간 8개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 관련 일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PE는 특수목적법인(SPC)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2009년 5월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인수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지분을 클라우드매직에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클라우드매직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무자본 M&A를 시도했다. 채무 변제는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채업자는 이를 바로 장외에 매각했고 대량의 매물이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지분 변동,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에셋PE 측 인사는 이 같은 사기적 행위를 클라우드매직 관계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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