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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협회, 사업자 출자로 연말 설립안 급부상 퇴발협 정기총회서 사단법인화 논의…실효성 논란도

이돈섭 기자공개 2022-08-16 08:14:50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2일 06:11 theWM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협회' 설립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퇴직연금발전협의회(이하 퇴발협) 정기총회에서 구체적 설립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당국이 협회 설립을 제안하고 각 업권의 사업자들이 출자를 단행해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는 안이 유력하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발협의 사단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 4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출자를 통해 연내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다. 퇴직연금 정책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카운터파트 역할로 각종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언이다.

2007년 4월 출범한 퇴발협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각 업권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매년 한 차례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장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난 5월 말 열렸는데, 총간사역의 신한은행이 안건을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퇴발협 법인화가 거론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출범 때부터 효율적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업자와 사용자, 근로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업권별 의견도 제각각이라 효용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따랐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해 4월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이 부임하면서다.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정상품에 원리금보장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권 의견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업권별 사업자별로 퇴직연금 정책에 대한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정책에 온전히 반영하기가 곤란했다"며 "관련 정책 입안시 카운터파트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기구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연내 퇴발협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 사실상의 '퇴직연금 협회'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모두 통틀어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당국과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맡게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43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 규모 등에 따라 출자를 단행, 연내 협회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당국이 가이드하고 실제 각 사업자들이 법인 설립 주체가 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권은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각 업권별 협회가 운영되고 있어 퇴직연금 협회가 생기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협회 운영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법인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 사업 소관 부처가 고용부이지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협업도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모두 295조6000억원. 1년 전과 대비해 40조1000억원(15.7%) 증가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지금의 증가 속도라면 2030년이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444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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