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15: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과거 5년치 공급 물량(257만가구)보다 13만가구, 기존 공약(250만가구)보다 20만가구 많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외에도 민간에 힘을 싣는 활성화 방안을 세웠다는 점이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국에 총 270만가구가 공급된다. 인허가 기준으로 따지면 연평균 54만가구 규모다.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됐다.

먼저 서울에는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5년간 공급된 32만가구보다 50% 이상 많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이 활성화될 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가량 걸렸던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서울 제외)에는 10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112만가구를 공급한다. 광역·자치시 공급물량(52만가구)이 직전 5년보다 4만가구 늘어난 반면 8개도(60만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20만가구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유세 시절부터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피력해 왔다.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기존 공약보다 20만가구 더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공에 집중됐던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2만가구 이상을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정비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된 재건축부담금도 합리적으로 감면한다. 일례로 수원 지역에서는 가구당 재건축부담금이 2조원을 상회해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감면안을 오는 9월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문턱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 3년간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선안에는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일부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자 전문 개발기관이자 민간기업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획서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언급되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와 리츠 등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골자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다만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익상한제에 대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수요에 부합한다"며 "공공 중심으로 이뤄지던 종전의 공급 정책에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