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 확보된 택지 개발은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몫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확보되는 택지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LH의 공공택지 개발 역량에 사활이 달려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안정적인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찾아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와 도심 및 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콤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해 개발할 예정이다.

콤팩트 시티는 도심지역의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와의 연결성을 강화한 개념이다.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집약시키고 도시 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다. 해당 개발 계획에는 기존 도심이 확장되면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초고층 건물 안에 첨단주거를 비롯해 각종 도시 기능들을 집약해 놓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 시티로 꼽힌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콤팩트 시티 구상안에 따르면 기존 철도역을 중심으로 1km 반경 지역을 중심 개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을 거점으로 삼고 복합쇼핑몰 및 오피스와 환승센터를 비롯해 청년주택과 대단지 아파트를 집중 개발한다. 철도역 중심의 방사형 도시구조가 구축되며 이를 위해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교통 계획과 도시 개발이 연동돼 진행된다.

통상 정부가 발표하는 신규 택지 개발은 전량 LH가 도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지분참여를 통해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핵심 진행 주체는 LH다. 이번 신규 택지 발굴 및 조성·공급 사업도 결국 LH의 역할이 전체 사업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전과 달리 택지 발굴 업무는 더 이상 LH가 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임직원 투기 사태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에 따라 '택지조사 및 지구지정 제안' 기능이 국토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LH의 비대해진 업무 영역을 쪼개 이관함으로써 추가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LH는 택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가 발굴한 신규 택지를 이관받아 도시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LH의 핵심 미션이다.

15만호 수준의 개발 사업은 LH의 기본 역량을 감안했을 때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LH가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30만호를 조금 넘는 규모다. 15만호는 3기 신도시의 절반 수준 규모로 큰 무리없는 수준의 사업이다.

종전의 개발사업과 다른 점은 '콤팩트 시티'의 적용 여부다. LH로서도 처음 접해보는 개발 사업이다. 특히 국토부가 현재 LH가 수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지역 중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을 시범적용으로 지정하면서 첫 사례로서의 관심도가 더 높아진 상태다.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고양 창릉은 GTX-A·고양선을 중심으로 한 지하도시형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호텔과 방송 및 전시·문화시설이 집약되며 주상복합 등을 통해 약 1600호 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 왕숙은 GTX-B·경춘선·9호선 역사시설의 상부를 입체 개발하는 형태다.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프라임급 오피스 등이 역사를 중심으로 밀집되며 약 1500호 가구가 주상복합 등을 통해 공급된다. 두 지역 모두 내년까지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서둘러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전체 계획의 큰 틀만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내년 지구계획 변경이 이뤄진 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LH 주도의 구체적인 콤팩트 시티 개발 형태도 확인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업, 특히 신규택지 개발 사업은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할 영역"이라며 "정부의 추가 발표가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